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안철수 공약①] 학제개편 '5-5-2' 제시…"혼란 vs 실익"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7:00

안 "창의교육 가능해…사교육 획기적 감소"
과거 정부 '개편 논의' 무산, "복잡·혼란" 사회적 비용 클 수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으로 이뤄진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매 정권마다 학제개편 시도는 있었으나 학계 반발 등이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

직업학교 훈련 뒤 대학 진학자격 획득…보통교육과 대학교육 분리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년간 보육과 유아교육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한다. 초등학교는 만 5세에 입학해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협력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우게 된다.

중학교 5년 과정을 마친(만 15세) 이후에는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에 진학할지,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선택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훈련을 받으면 대학에 진학할 자격을 얻게 돼 원하는 경우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해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10년 계획을 합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한 관계자는 “보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사교육 감소 등이 포함된 교육혁명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라면서도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학제개편' 논의…"혼란에 비해 실익 있는지 의문"

현 정권에서도 2015년 당정 협의체가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검토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로 낮추고 학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으나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비전2030’ 계획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년 정도 낮추는 학제개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유사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막대한 예산과 교육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1951년 국회에서 ‘6-3-3학제’를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편 논의는 제기됐으나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학제개편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고 분분한데 개편을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나 혼란에 비해 어떤 실익이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 진출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직업교육 2년 과정이 충분한지, 초중고등학교에 뽑아 놓은 교사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시 변경할 것인지 등 논의할 게 너무 많다. 과거에도 결국 공론에 그쳤고 실행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학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고민보다는 단편적인 해결 방안에서 나왔고, 사회활동 시기를 앞당기자는 대안 중 하나인데 학계에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너무 이른 시기에 글을 배우는 것이 아동 발달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학계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성급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