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매년 연초 발표하는 새해 첫 정책문건인 ‘중앙 1호 문건’이 올해도 농업문제를 핵심 주제로 제시했다. 중앙 1호 문건은 새해 중국 당국이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최초의 1호 문건을 발표한 이후부터 대부분 농업문제를 다뤄왔다. 이 때문에 1호 문건은 중국 당국이 한 해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될 농업과 농촌 정책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1호 문건은 농업분야의 공급측면 구조개혁과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3농 문제는 2004년부터 14년 연속 1호 문건의 주제로 채택돼 왔다. 그만큼 중국이 농업분야를 정책에서 최우선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1호 문건의 제목은 ‘농업분야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통한 농업∙농촌발전 신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으로 ▲탈(脫)빈곤 인구 1000만명 추가 확대 ▲기본의료보험 서비스 향상과 자금조달 확대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정립 ▲농민 재정수입 확대 ▲4G 광대역망 농촌 보급율 확대 ▲농작물 판매 불황 방지 ▲농촌 환경 개선 ▲농촌 기술인재 육성 지원 ▲농촌 전자상거래 산업 및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신산업과 신경영방식 추진 등의 10대 정책으로 요약된다.
◆ 10대 핵심 정책, 농촌 생활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발굴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농촌경제 발전을 통한 빈곤 인구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빈곤 인구를 1000만명 줄이며, 13차 5개년 계획에서 주창된 탈빈곤 목표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올해도 중국당국은 빈곤 인구를 추가적으로 1000만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빈곤 구제를 위한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허위날조 행정을 금지시켜 효율적인 탈빈곤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조달 제고 방안도 거론됐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제도 통합 속도를 높이고, 기본의료보험의 전국적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다른 지역(타지)에서의 진료 결산 제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금 보조액은 매년 일인당 4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는 이 기준이 또 다시 높아지면서, 농민생활에 대한 의료 보장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 선정 방안을 개선하고,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빈곤구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대상은 총 4652만6000명이었고, 전국 농촌 평균 최저생활보장액은 연간 1인당 3611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했다.
농민의 재정수입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농가주택 용익권(사용∙수익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지 소유권 보장에 나선다. 법에 근거해 취득한 농가 부지의 점유 및 사용권 보호 기재도 확충한다. 또 농촌 클러스터의 임대∙합작 방안을 통해 휴지 농가주택 및 부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재산성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4G 광대역망의 농촌 보급률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국공업정보화 공작(업무)회의를 통해 2017년까지 80% 이상의 행정촌(行政村)에 광대역망 보급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기업이 농촌과 시범지역에 대한 우대 요금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작물 판매 불황을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 노력도 확대된다. 옥수수 시장의 정찰제 시행, 가격과 보조금의 분리 개혁 추진, 생산자 보조금 제도 완비, 다양한 시장 주체의 시장 참여 등을 통해 농민들이 농작물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양식과 재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공 전환을 통해 다방면에서 소비수요를 높이고 옥수수 등의 농산물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농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와 농촌의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을 집중적으로 조사 단속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젝트 개시, 쓰레기 분류와 재활용 추진, 농촌 생활 오수처리를 위한 방안 모색, 농촌 환경 집중 관리 및 화장실 개선 등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농촌 기술 인재 배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한다. 고등교육기관과 직업전문학교에 농촌인프라 건설과 농촌주택 설계 등의 관련 전문과정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통해 농촌전문 기술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도 거론됐다. 구체적으로 농산품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산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농촌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에 나선다. 상업무역과 공급∙판매, 우편서비스 등을 비롯해 농촌에서 향(鄕)과 진(鎭)으로 이어지는 물류시스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농촌지역으로의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물류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촌 인구가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과 신경영방식을 보강하고, 농업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핵심 안건으로 제기됐다. 농촌 레저관광산업, 농촌 전자상거래, 현대 식품산업 발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특색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체적 방안이다. 농촌 기업들이 신산업과 신경영방식을 추진할 경우 이는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농민의 핵심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 5대 증권기관이 추천한 '1호문건' 수혜주는
1호 문건 발표에 따른 중국 당국의 농업 육성 움직임과 함께 중국본토증시(A주)에서는 관련 수혜주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대표 5대 증권사는 옥수수, 토지이전, 농지개간, 사료와 양식업 등의 테마주를 대표적 수혜 종목으로 선정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은 옥수수 재고소진(去庫存)과 토지이전 테마주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수수 재고 소진 관련 테마주로는 중량생화(中糧生化 000930.SZ), 등해종업(登海種業 002041.SZ), 상서주식(象嶼股份 600057.SH)을, 토지이전 테마주로는 북대황(北大荒 600598.SH)과 휘융주식(輝隆股份 002556.SZ), 아성그룹(亞盛集團 600108.SH) 등이 선정됐다.
장성증권(長城證券)은 토지이전 테마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돈발전(羅頓發展 600209.SH), 북대황, 파전주식(芭田股份 002170.SZ), 신농개발(新農開發,600359.SH), 휘융주식, 상서주식 등이 대표적 테마주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토지이전, 농지개간, 파종기술혁신 등이 1호 문건 공개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상서주식과 용평고과(隆平高科 000998.SZ)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옥수수 관련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등해종업과 중량생화, 금하생물(金河生物 002688.SZ) 등을 대표적 수혜주로 추천했다.
장강증권(長江證券)은 설탕, 가금류 양식, 사료, 종자, 백신 등의 테마주를 추천했다. 대표적으로 익생주식(益生股份 002458.SZ)과 민화주식(民和股份 002234.SZ), 선단주식(仙壇股份 002746.SZ), 성농발전(聖農發展 002299.SZ), 화영농업(華英農業 002321.SZ) 등을 선정했다.
국금증권(國金證券)은 종자 테마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등해종업, 융평고과, 농발종업(農發種業600313.SH), 둔황중예(敦煌種業 600354.SH) 등을 추천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