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정부 핵심정책 '규제프리존' 존폐위기.."4차산업 필수"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21:43

규제 개혁 통한 신산업 육성 절실.. 유일호, 국회 통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이 기로에 서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재벌특혜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었기에 정부로선 이 같은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폐기,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제출된 상태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총 27개). <그림=뉴스핌 DB>

규제프리존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그리고 농생명 등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로선 규제프리존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재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와 최상목 차관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4차 산업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진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들이 상당부분 4차 산업군에 포함되는 것들임을 감안하면, 규제프리존은 4차 산업 활성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규제 걱정 없이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 환경이 4차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일 수 있다.

문경환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규제프리존과 4차 산업이) 일치한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 연결은 된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