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지준율 한차례 인하, 위안화 5%절하, 노무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2:41

2017년 GDP 성장률 6.5%, 2018년 6.2%
인플레 압력 증대, 민간소비 감소
통화정책 중립성 유지로 긴축과 완화 완급조절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3일 오전 11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통화정책은 대대적 완화 또는 긴축 움직임이 없는 중립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부양 측면을 고려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등의 전통적 완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 속에 위안화는 5% 추가 절하될 전망이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최근 '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국 경제를 이같이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의 자오양(趙揚)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중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용대출에 대한 과잉 의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전망치(6.4%)보다는 높지만 올해보다는 둔화된 6.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6.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자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낙폭은 비교적 작을 것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7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나, 하반기 들어 하방압력이 비교적 커질 전망이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 둔화다. 다만, 두 가지 요인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면서,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가 5~10% 정도 평가절하되면서 2017년 중국 수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 2017년 인프라설비 투자 예산이 현재보다 20~25% 가량 높아지면서, 중장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 상반기 인플레 압력 확대, 내년 2월 5% 전망

내년 상반기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자오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4%, 내년 전체 PPI는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7년 1~2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내년 2월은 5%의 PPI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2017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PPI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4%를 기록해, 시장전망치 1.9%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CPI 상승률은 1.9%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공개된 지난 11월 중국 PPI 상승률은 3.3%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5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부터 CPI와 PPI는 성장률 모두 2.0%대로 진입하면서, 2011년 9월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셰례 현상(두 선이 교차 후 가위처럼 벌어지는 모양)’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중국 CPI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PPI는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며 CPI 증가율과 격차를 벌려왔다. 하지만, PPI가 하반기 들어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격차가 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중국의 PPI 상승은 중국의 수출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결국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통화정책 중립성 유지, 다만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2017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극단적인 완화 또는 긴축 스탠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자오 애널리스트는 지준율 인하 등을 통한 한 차례의 양적 완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2017년 상반기부터 확대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면, 중국 당국이 긴축 기조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는 하방압력들을 고려할 때, 이를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2016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시중의 유동성 축소 국면과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국 당국이 완화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여전히 높은 부동산 집값 등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유동성 완화 조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유동성 지표인 광의통화(M2) 증가율은 2017년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민은행의 자산부채표 증가속도는 M2 증가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시장 유동성 공급에 나설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자오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5% 정도 추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정이 중장기 대외투자를 확대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이는 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 축소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중국은 자산거품 리스크 축소와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책임을 안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하고 만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더욱 앞당길 경우, 달러 강세화가 이어지면서 인민은행이 일정 정도의 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부동산 추가 억제 가능성 적어, 민간소비는 하락

중국은 2017년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은 대외 무역정책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국 부동산 투자율은 1%대를 기록하는 등으로 2016년과 비교해 냉각될 전망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제한 및 신용대출 제한 등을 통한 거래량 억제 움직임은 이어가되, 2016년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추가 규제책을 가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중국 경제성장을 끌어내릴 수 있고, 이는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오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중국 민간소비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은 실제 민간소비 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소매판매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민간부채 증가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여행, 해외소비, 교육 등에서는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자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국의 경제 개혁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개혁을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