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D-4] 지금 여의도에선, 2004 국회주도 vs 2016 국민주도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3:52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4:00

[뉴스핌=김규희 기자] 2004년 여의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사 앞은 촛불로 가득했다. 2016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당사 앞은 시위대로 붐비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2004년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시위대 3000여 명이 몰렸다. 시위대는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이 탄핵에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여당에게 옮겨붙은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당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2004년에도 흡사한 광경이 보였다. 시위대 50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일부 시위대는 한나라당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승용차는 국회로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04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고,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찬성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돼 탄핵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론은 이를 ‘정치 탄핵’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결국 탄핵안 국회통과 이후 있었던 총선에서 대대적인 역풍이 불어 한나라당은 위기를 맞이했다.

2016년은 그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2004년과 달리 탄핵정국을 국민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일 232만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엄정한 비판을 가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으로 뜻을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총 171명의 서명으로 발의됐고, 9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