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병준' 언급 없던 대국민 담화…책임총리 권한 행사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4:26

김병준 "권한 100% 행사"…대통령, 권력 내려놔야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책임 총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실제로 총리의 권한과 역할 어느 정도 행사 될 수 있을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경제ㆍ사회정책 정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박 대통령의 담화는 진솔한 사과와 특검까지 받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총리가 의지를 표한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확대 해석을 막았다.

그는 또 "전날 김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 내정자가 말한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헌법 86조 2항에는 총리의 역할에 대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 1항과 3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간 현행 헌법상의 총리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해 왔다고 지적된다. 특히 국무위원 인선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고, 총리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해임건의권도 발동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아야 책임총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총리에게 권한을 넘길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