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아니면 국정 제대로 안 돌아가"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총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정 붕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었다"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며 "여야와 상설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인준동의안에 통과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헌법상 총리 권한 다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지명자가 생각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헌법상)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서 총리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각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다 행사해야한다고 본다. 경제·사회정책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 대해서는 제게 전부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했다.
-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인준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야당에선) 당연히 화도 나고 저에 대해 섭섭한 것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회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마음, 국정이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섰다. 설명 드리고 이해 구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대로 수용하겠다.
-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드나 국정교과서 문제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제 생각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국정화가 합당한 것이고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비대위원장 제안 한 것은 어떻게 됐나.
▲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다가 결국 호남 중진들께서 반대 강하게 했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당내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종 결심을 해야하는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 제가 총리직을 제안 받은 것이다.
(김 내정자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
- 좀 전에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의미인가.
▲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다.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사회 곳곳에 잠재된, 북핵 이상으로 우리 삶을 파괴할만한 핵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 대통령과 총리가 핵심 정책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그게 가능한가.
▲ 앞으로 우리 국정은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어렵다. 앞으로는 협치구도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 협치를 안하면 안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의사가 안 맞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다 모아야 되는데 큰 뜻으로, 큰 그림을 그리다보면 양보하는 협치정신이 살아날거라고 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