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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중부담·중복지 주장…OECD 조세부담률 25% 수준"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연일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양당에 자체 세법개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 단독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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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변 의장은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중부담·중복지 국가를 얘기했다"면서 "그러려면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된다. OECD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또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제시했으니, 새누리당 단독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지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수권정당을 추구하는 국민의당도 현재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9월 초까지 세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야3당이 공조해서 이번에야말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