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더민주표 세법개정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겠다"며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해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응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성장률 2.6%에서 정부지출의 기여도는 0.8%로 재정 기여도 없이는 2%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없었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도 0.5%인데, 이중 정부지출 기여도는 0.5%"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14~2015년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4%, 2.2%인데 비해 총지출 증가율은 5.5%, 8.1%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5000억원, 46조5000억원 증가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돼야 하는 데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을 중장기적 재전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013~2017년 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세수는 6조3000억원으로 공약 재원 조달 목표치인 18.0조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이미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도 연간 3171억원 밖에 안돼 공약가계부의 전망은 더더욱 어둡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더민주의 세법 심사 원칙 및 세법개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상향하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단행해야 한다"며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고,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 경감 및 소득수준을 높이는 세제를 지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