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내 비축기지의 외국 정유사와 공동비축분 686만 배럴을 우선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 대응 TF 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관련해 원유 수입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은 "중동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다른 운송 루트를 통한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686만 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위원은 "제도적으로 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우리 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갖고 있어 권한 행사만 하면 된다"면서도 "구매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 흐름을 보면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대응도 논의됐다. 최근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하는 등 민생 불안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은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배당소득 경감 등 세제 지원을 담은 '세법 개정안 3법'의 국회 조기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 열흘 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최악의 경우 오일쇼크에 준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원달러 환율 불안정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TF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물가·환율·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원들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