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총선 앞둔 탈북·귀순 발표…'북풍' vs '대북제재 효과'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4월12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4월12일 11:47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이어 정찰총국 대좌 귀순까지…외신도 주목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4·13총선을 앞두고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전격 공개하고 지난해 북한 정찰총국 대좌(한국의 준장과 대령 사이)의 귀순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집결시키기 위한 '선거용 북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과 입국에 대한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8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식당 근로자 13명의 전날 입국 사실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격 공개한 데 이어 11일에는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해온 북한 정찰총국 대좌와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 가족이 지난해 귀순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줬다.

그동안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 내 가족들의 안전, 제3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탈북이나 귀순 사실 자체를 직접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정부는 탈북자 입국과 귀순발표가 이례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김만철 씨 일가의 탈북 공개를 예로 들며 국제사회와 한국 등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표했다"며 "'신변안전'이니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12일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표 결집을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정찰총국 대좌의 망명 사실을 언론에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해외 북한식당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북한 사실을 긴급발표하도록 정부에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NYT·FT 등 "이례적 탈북 발표, 반북정서 유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의 잇단 탈북자 발표에 대해선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국 언론들도 '기획용 북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YT는 12일 북한 정찰총국 대좌의 한국 망명 발표는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이 북한 주민, 특히 고위급 군 간부의 망명 사실을 발표·확인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보도했다.

FT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을 인용해 "정부의 기본 원칙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고려해 탈북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는 (정부가) 한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불안정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북한인의 한국 망명은 남북 간의 민감한 사안으로서 한국은 보통 주요 탈북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며 "진보진영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이 같은 망명 사실 발표는 보수 성향 박근혜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반북 정서로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AFP 등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 더민주·정의당 "보수표 결집 위한 북풍" vs 새누리 "선거용 억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분주한 정치권도 '북풍' 논란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가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과거 보수정권이 선거 때마다 악용했던 북풍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관련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관 기관이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흠집부터 내고 보자는 행태는 야당 특유의 '선거용 억지'"라면서 "선거 때마다 '북풍' 운운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격해 표를 모으겠다는 '철 지난 공세'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당 정체성으로 내세운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북한 변수'는 더 이상 국민의 표심을 움직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 기간에도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은 "이번 탈북 기자회견은 청와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남북문제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외치며 격전지를 누비는 것으로도 모자라 '창조 북풍'을 연출하는 청와대의 '창조적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