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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만나 전방위 대북 압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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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잇단 정상회담 강행군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의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갖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미정상회담서 양국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박 대통령은 먼저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오전 10시35분부터 15분간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취임 후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일 3국 정상회의서 "핵안보 레짐 발전 기여할 것"

박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바마 대통령 및 아베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대(對)언론 발표를 통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對北)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된 것인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과거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협력, 보건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안보 레짐(regime)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께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러한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의 3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심화와 관련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안정과 평화를 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에게도 기회와 번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3자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욱 더 심화할 것이고, 각국은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3자 협력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국에만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납치 일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에 시작해 대언론 발표를 포함, 총 75분간 진행됐다.

◆ 한일정상회담서 대북 공조 및 위안보 합의 이행 논의

박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 공조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두 차례의 정상간 통화에 이어 개최되는 회담"이라며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보다 확고히 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한중정상회담서 "중국 유엔 대북제재 동참에 감사"

북핵 제제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 파트너는 시진핑 주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일곱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많은 회담을 가진 외국 정상이 시 주석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그만큼 한·중 관계가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12월25일 AIIB(아시아안프라투자은행) 협정 발효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은 상호 협력의 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양자 간 인적 왕래는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판다 공동연구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 판다들이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는데 우리 이번 회동이 마침 이른 봄 3월 달에 성사됐다"며 "대통령님과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이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계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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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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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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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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