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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0대국회,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매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16년04월12일 11:36

국무회의 주재…"경제시계 멈추면 제2의 경제위기 겪을 수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내일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지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멕시코 순방 중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 가슴 아팠다"

최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와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 순방 결과에 대해선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3자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는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핵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해 왔는데 이번으로 정상회의는 종료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하의 핵안보각료회의로 전환이 돼 우리가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됐다"며 "관계부처는 후속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제적인 핵안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등 전례없는 연쇄회담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관계부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멕시코 순방결과에 대해선 "우리의 미주대륙 수출의 거점국가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다"며 "전력, 교통,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와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무려 34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협력과 의약품 수출 기업의 제조공정 실사 부담 완화 등 8개의 MOU를 체결해서 수출 기반이 대폭 확대됐다"며 "약속한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의 개시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시 멕시코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년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계부처는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며 "마린테크노사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처리가 됐더라면 이번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국회의 관련법 처리지연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중국기업 6000명이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중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고 국회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의원입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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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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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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