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20대국회,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매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12일 11:36

최종수정 : 2016년04월12일 11: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무회의 주재…"경제시계 멈추면 제2의 경제위기 겪을 수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내일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다. 지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멕시코 순방 중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 가슴 아팠다"

최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와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 순방 결과에 대해선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3자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 멕시코와는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핵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해 왔는데 이번으로 정상회의는 종료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하의 핵안보각료회의로 전환이 돼 우리가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됐다"며 "관계부처는 후속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제적인 핵안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등 전례없는 연쇄회담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관계부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멕시코 순방결과에 대해선 "우리의 미주대륙 수출의 거점국가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다"며 "전력, 교통,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와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무려 34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협력과 의약품 수출 기업의 제조공정 실사 부담 완화 등 8개의 MOU를 체결해서 수출 기반이 대폭 확대됐다"며 "약속한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한·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의 개시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시 멕시코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년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계부처는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며 "마린테크노사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처리가 됐더라면 이번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됐을 것"이라고 국회의 관련법 처리지연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중국기업 6000명이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 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돼서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활성화 입법이 안되거나 지연 처리돼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중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고 국회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의원입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