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사회부동산부장]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때 국내 생산의 15%이상을 책임졌던 건설산업은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저유가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부진으로 극심한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언제나 이럴 때면 정책당국이나 건설업계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내실을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주 간단하고 당장 시급한 일이 있다. 바로 안전 분야다.

지난 1970년대 이후 40년간 이뤘던 '압축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저속발전 시대가 온 만큼 건물이나 교통 안전에 대한 강화는 이제 당면과제다.

지난 1970년 와우아파트를 비롯해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등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붕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대구지하철사고와 최근의 세월호까지 대형 안전사고는 잊을만하면 터졌다.

고속열차 추돌이나 비행기 불시 이착륙 등 가슴을 쓸어 내릴 만한 사고도 수시로 일어났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럼에도 건설안전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다. 20조원을 넘나드는 연간 국토교통 예산 가운데 안전관련 예산은 10% 수준인 2조원인 상황. 그나마 대부분은 도로 안전이며 건설 안전은 노령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명시됐던 국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국민이 내부와 외부로부터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富)보다 우선하며 복지보다도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안전은 이제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다.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건설 안전에 힘을 실어야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속성장을 일군 서구 선진국이나 안전강국 일본의 건설산업과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일 것이다. 그것이 국토부와 같은 정책당국과 건설업계에서 외치는 '내실강화'다.

국토부는 최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건설 안전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의 청사진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건설 내실화, 건설기술선진화는 그리 어렵고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로 시작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사회부동산부장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