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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창조경제로 '7대 스타트업 강국' 노린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4:05

4대 전략·16대 과제로 창조경제 '성과내기'

[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병신년(丙申年)인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스타트업 7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

더불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미래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핵심 기술 선도로 창조경제 이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고용존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매칭, 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취업 트레이너를 양성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규제프리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고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자가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 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해 창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 자금 확보도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M&A지원 인프라 구축, 피인수 기업의 불이익 방지, 대기업·상장사의 M&A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쉬운 M&A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 DB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잠재적 M&A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인재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공과대학의 변화·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을 1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안 전문교육도 강화(2200명)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도 구축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및 ICT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스타트업(40개팀)을 선발해 국내 정착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R&D 혁신을 위해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간섭 최소화를 통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기술 및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에 나선다. 또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복합 R&D 등 전통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건강·환경에 관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나노 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달 탐사와 위성 수출 등 우주산업 육성과 더불어 스마트 원전 등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수학 육성과 인간뇌연구 분야도 본격화되는 등 신사업 창출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바이오와 기후 등 신 주력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미래창조과학부>

◆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

올해 정부는 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도 30% 이상 성장을 지원하고 평창 등에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증해 글로벌 5G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현재 27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문화와 ICT, 타분야와 SW 등 융합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핀테크와 스마트호 보급 확산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융합신기술과 신서비스 임시허가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각오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와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분야의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 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분야의 전략 육성을 위해 SW 개발 중심의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0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방송통신과 우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높인다.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연장 검토 등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부담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 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된다. IoT 제품·서비스가 기본적인 보안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융합산업 보안성능 점검을 위해 '보안 테스트베드'도 확대 구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이버 안심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며 "벤처·창업기업 해외진출 확대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충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교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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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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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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