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병신년(丙申年)인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스타트업 7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다.
더불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미래부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도전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 핵심 기술 선도로 창조경제 이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고용존은 구직자와 기업간의 매칭, 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취업 트레이너를 양성해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규제프리존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멘토링 지원 강화 및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 고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자가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 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해 창업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로 자금 확보도 보다 용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M&A지원 인프라 구축, 피인수 기업의 불이익 방지, 대기업·상장사의 M&A 인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쉬운 M&A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 DB 구축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잠재적 M&A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인재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공과대학의 변화·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선도학교 900개, SW중심대학을 1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안 전문교육도 강화(2200명)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도 구축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업이 밀집된 판교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및 ICT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스타트업(40개팀)을 선발해 국내 정착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R&D 혁신을 위해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간섭 최소화를 통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통기술 및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에 나선다. 또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융·복합 R&D 등 전통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건강·환경에 관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나노 소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소재 시장 선점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달 탐사와 위성 수출 등 우주산업 육성과 더불어 스마트 원전 등의 해외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수학 육성과 인간뇌연구 분야도 본격화되는 등 신사업 창출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바이오와 기후 등 신 주력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K-ICT 9대 전략 산업 성과 가시화
올해 정부는 융합신산업(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도 30% 이상 성장을 지원하고 평창 등에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실증해 글로벌 5G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현재 27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정보보호 산업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문화와 ICT, 타분야와 SW 등 융합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핀테크와 스마트호 보급 확산 등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융합신기술과 신서비스 임시허가를 도입해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각오다.
아울러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와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분야의 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 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분야의 전략 육성을 위해 SW 개발 중심의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0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방송통신과 우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높인다.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연장 검토 등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 확대, 해외로밍요금 폭탄 방지 등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쉽게 전환할 있도록 2G 이용자의 번호변경 불편 최소화, 위약금 부담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LTE 주파수 140㎒폭 경매 추진,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 등 이동통신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해, 이동통신 속도를 높이고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 발전시켜 ICT전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된다. IoT 제품·서비스가 기본적인 보안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공통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융합산업 보안성능 점검을 위해 '보안 테스트베드'도 확대 구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안전 환경 조성과 역기능 방지를 통해 사이버 안심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며 "벤처·창업기업 해외진출 확대로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충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교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