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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PP 대항마' RCEP 협상 가속…내년 9월 타결 전망

기사입력 : 2015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5:13

회원국 타결 의지 강해…내년 상반기 협상 구체화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3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르면 내년 9월 타결될 전망이다.

RCEP 협상국들이 타결 목표를 당초 내년 말로 정했지만 2016년 9월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맞춰 조기 타결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2월 11차 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RCEP 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34억명, 국내총생산(GDP) 21조6000억달러, 교역규모 10조6000억달러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된다. 회원국 GDP 규모로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7조7000억달러에 비해 작지만, 유럽연합(EU) 19조9000억달러 보다 큰 경제권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결성되는 것이다.

◆ 동아시아정상회의 내년 9월 라오스서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0월 21일 오후(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세안+3국과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10개국)+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내년 9월 의장국인 라오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RCEP 협상팀은 '9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라오스에서 개최되는데 개최시기가 9월로 정해졌다"면서 "각국이 이에 맞춰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RCEP은 지난 10월 TPP가 타결된 후 주목받고 있다. TPP가 미국 일본이 중심이지만 RCEP는 중국이 포함되기 때문.  TPP 타결되자 RCEP 협상 속도가 빨라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진전을 이뤘다.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투자·서비스 분야의 협상지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상이 개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내년 2월에 제1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협정'을 목표로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일 FTA나 다른 협상에 비해 RCEP 협상 속도가 매우 빠른 게 사실"이라면서 "내년 2월 예정된 11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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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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