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관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하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16개국 정상은 22일 오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6년 RCEP 타결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2015년 타결 목표에서 1년 연기된 것으로 선언문에는 그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RCEP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통합체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린다. 201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부터 회원국 간 실질적 시장접근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EABC 측은 RCEP 협상의 가속화 외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망(GVC) 참여 촉진 등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EABC가 건의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와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04년 창설된 EABC는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 기업들의 협의체로 민간부문의 의견을 아세안+3 경제장관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맞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아세안+3 정상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RCEP와 TPP 등 다양한 메가(Mega)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TPP 타결은 역내 경제통합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RCEP 협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러한 지역경제통합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긍정적 작용을 해 궁극적으로 다자간무역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TPP와 관련해서는 "12개국 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우리는 협정문을 분석한 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내 법적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CEP에 대해서는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 및 분과별 협정문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AP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진행 중인 공동연구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