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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선도·중유럽 지평 확대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8:13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8:13

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출범 가교 역할…중유럽 인프라시장 진출 계기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는 5일 오전 귀국한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비세그라드그룹(V4)과의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린 체코 프라하 체르닌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왼쪽부터) 헝가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사진=뉴시스>
◆ COP21서 신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천명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신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도 수행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동력을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며 테러리즘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개도국 소녀들의 의료·교육 지원 등의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을 밝히며 과거 초등 교과서 출판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달라진 위상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미·중·일에 이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쇄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 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비세그라드그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지평 넓혀

체코 프라하 방문에서는 V4 그룹과의 정상회의와 회원국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넓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경제협력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유럽 중심의 입지조건, 우수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V4 그룹과의 정상회담은 원자력발전소(원전)과 인프라 등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및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등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10조원대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쌓여온 양국 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체코 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한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진 비세그라드그룹과의 정상회의에서는 '한-V4 공동성명'을 채택, 50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V4는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ITS·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V4 간 인프라 고위급 회의' 및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다자 과학기술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간 개별국가 간 양자협력에 치중됐던 협력체계가 다자간 협의체로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V4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인터넷 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폴란드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헝가리와는 지하철 개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다목적 헬기 구매 등 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헝가리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경제공동위에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내년 상반기 개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요청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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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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