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 예산안] 내년 387조원, 올해대비 3%↑…청년일자리에 중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0:34

일자리,문화,국방예산順…재정개혁 年2조 절감

[뉴스핌=곽도흔 기자] 2016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 총수입은 올해대비 2.4% 증가에 그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예산을 올해대비 20% 넘게 늘리고, 벤처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혁신과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부문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줄였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원) 대비 11조3000억원(3.0%) 늘어났다. 이는 2010년 2.9%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2.4%)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짰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올해 -2.1%에서 다소 악화된 2.3%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을 높여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대응을 위해 총지출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성장률과 세수전망으로 나중에 결산해보면 세수결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내년에는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일자리예산이 올해대비 1조8000억원이 늘어 12.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이 직접 직무교육을 시키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에 채용시키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418억원)이 1만명 대상으로 도입된다.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도 현행 3만5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산학일체형 학교도 9개에서 40개로 늘어나고 일학습 병행제도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선도대학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나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명→3만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일자리 확충 예산이 크게 늘었다.

또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올해대비 5000억원이 늘어 7.5%나 증가했다. 문화창조융합센터가 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도 조성한다. 

북한 도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예산도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병 봉급 15% 인상, GP/GOP수당 50% 인상,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이 추진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 잠수함·지뢰대응 전력보강 예산 등이 확대됐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각각 6.0%, 2.0%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0.2% 늘었지만 총액으로는 18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정개혁에 적극 나서 연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했다. 부처간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했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0여개의 사업예산을 50%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또 보조사업수를 1800여개에서 1500여개로 10% 이상 감축하고 비보조사업수도 올해수준 이하로 관리했다.

올해 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다보니 새누리당 총선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하고 총선용 예산을 마구 편성할 것 아닌가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기우"라며 "아마도 그거 관련해서 비판했던 사람은 입장이 머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2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