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 예산안] 국고채 발행 110.4조, 순증 46.2조·상환 64.2조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1:09

적자국채 물량 오히려 감소..시장소화 충분할 것

[뉴스핌=김남현 기자] 정부의 내년도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안이 11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적자국채 등을 포함한 순증물량은 46조2000억원,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등 시장조성을 포함한 상환용은 64조2000억원이다.

올해보다 물량이 증가한 수준이지만 적자국채용 순증물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데다 이에 따른 정부부채 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장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시장소화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375조4000억원)대비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 111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1조5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물량부담에 따라 올해 발행물량을 109조9000억원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이와 비교하면 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 편성전 연초 예정물량 102조7000억원 대비로는 7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순증물량이 46조2000억원, 상환물량이 64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추경편성후 조정 물량 52조3000억원과 57조6000억원대비 순증물량은 6조1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상환물량은 6조6000억원 늘었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전체적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데다 순증물량이 줄었다. 시장에서 소화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균등발행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국고채 시장의 추가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같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국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을 어떻게 짤지는 구상단계다. 시장여건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2016년 예산안 및 연간 국고채 발행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