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곽도흔 기자]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문화와 국방예산의 확대다. 문화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국방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올해대비 크게 늘었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예산이 올해대비 12.8%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7.5%)과 국방예산(4.0%)이 뒤를 이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안전예산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각각 17.9%, 17.1% 늘었난 것과 대조된다.
우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6조5780억원으로 올해대비 5000억원이 늘어 7.5%나 증가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총지출이 3.0%에 그친 상황에서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예산이 여러 분야의 예산을 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가 문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31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기획에서 제작, 구현, 재투자까지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창조융합센터가 5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되고 한국관광공사를 리모델링해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지원,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K-POP 상시공연이 가능한 대형 아레나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도 조성한다.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도 2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에 K-pop을 전파한다. 총 28개 재외한국문화원중 수요가 많은 16군데를 선정해 'K-pop아카데미'를 개설하고 1억원씩 지원한다. 보컬이나 댄스 등 K-pop 전문강사를 파견해 12주과정(주5일)으로 초급반과 고급반 등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한류동호회는 79개국 1248개로 총 2180여만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저소득층이 공연이나 스포츠관람, 여행이나 영화등에 지불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로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과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관과 박물관, 미술관, 야구장 등 문화시설 입장료가 할인되고 기획공연은 매월 124회분에 대해 회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북한 도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예산도 39조원으로 1조5000억원(4.0%)나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다.
병 봉급 15% 인상, GP/GOP수당 50% 인상, 전방부대 잡무 외부위탁 등이 추진되고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 잠수함·지뢰대응 전력보강 예산 등이 확대됐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에 올해 9298억원에서 대폭 확충된 1조5292억원이 배정됐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방예산이 북한 도발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해서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K2전차가 처음 양산돼 2000억원, 무인정찰기에 2000억원 이상 등 대북 전력 중심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