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 예산안] '의원입법에도 페이고'...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기사입력 : 2015년09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8일 10:03

의무지출 2018년 절반 넘어…재정지출 효율화 시급

[뉴스핌=곽도흔·정탁윤 기자] 정부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이 국회로 넘어가 감감 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페이고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6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다. OECD평균이 114.6%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7년 28.7%에서 불과 8년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고,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이면 정부예산의 50%는 의무지출이 된다. 경기변동여부에 따라 세수는 증가하거나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와는 상관 없이 법으로 정해진 지출대상과 급여율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지출이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등이 있다.

의무지출이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어려워지고 위기 대응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페이고 원칙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의원입법에 따른 의무지출에도 페이고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는 것.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페이고 법안은 제대로된 논의 없이 운영위에서 계류중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의무지출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2013년 11월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는 페이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재정부담과 재원조달 방법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을 만드는 관행을 계속한다면 아마추어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일시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페이고에 부정적이다.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페이고가 국회 또는 야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페이고 제도는 국회 입법권과 재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페이고는 미국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 예산시스템에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획부터 종료시까지 단계별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끌어올린다.

집행단계에서는 복잡한 전달체계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시 위해 고용·복지 등의 전달체계를 통합·연계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부처 중심의 통합자율평가로 전환하고 전략적 분석 제도를 도입해 분야·부문별 평가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도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개혁을 하고 있다"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검토나 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정탁윤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