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비율, 2017년에 사상 처음 40% 돌파 전망

기사입력 : 2015년08월27일 05:30

최종수정 : 2015년08월26일 11:3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36.7% 초과...총선 대선으로 더 악화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6일 오전 11시 14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36.7%로 맞추겠다는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건 올해 추경으로 재정적자 폭이 확대됐고,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하락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수준인 394조원 보다 많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국가부채비율에 대해 "GDP 대비 40%를 가능하면 안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책 책임자인 부총리도 국가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설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자재정 불가피론이 힘을 얻고있지만 재정건전성 노력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한다는 얘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추경시 정부는 내년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을 4.3%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년도 세수전망도 당초보다 줄여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0조9000억원에서 36조600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 GDP수준도 1600조원내외에서 1500조원 초반대으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경정으로 올해 예상세수가 축소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도 줄어 내년도 재정적자폭을 36.6조원으로 조정했고, 경상성장률 전망도 4%대로 낮췄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와 2017년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을 추산해보면 국가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내년도 예산(정부지출)규모를 당초 계획인 394조원으로 유지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39.1%가 된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40.5%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부채비율을 줄이려면 정부가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세수를 크게 늘이거나, 자산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한다. 이런 변화가 없는 한 내년도 이후의 재정적자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여당이 내년도 예산규모를 400조원 가량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변수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으로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예산관련 내년도 세수를 세목별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중기계획과 어떻게 차이가 날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최근들어 GDP증가분에 따른 세수증가를 나타내는 세수탄성치가 2~3년전의 1.1에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선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예산안에서 지출규모가 얼마로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0%이내 관리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도 지출(예산)규모가 394조원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수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각종 감면제도 정비 강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