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 391조, 올해대비 4.1% 증가

기사입력 : 2015년06월17일 09:27

최종수정 : 2015년06월17일 09:27

국방 7.2% 증가…SOC 15.5%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5조5000억원, 4.1% 증가했다. 4.1%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방분야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했다. 이어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으로 6.8%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두번째로 많았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증가했고 문화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R&D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외교통일도 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반면 그간 축적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SOC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SOC 분야는 15.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산업분야도 5.3%나 감소했다.

이어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환경에서 4.8% 감소했고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농림에서 1.5%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