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 고등교육 예산 12조...'GDP 1%' 조기달성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16:15

황우여 부총리 추진...예산 '제로베이스' 검토와 충돌

[뉴스핌=이영기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고등교육(대학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수준인 12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계획대로 예산이 결정된다면 2017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GDP의 1%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1년 앞당겨 달성하는 것이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황우여 시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모든 정부사업과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와 교육부 계획대로 예산이 확대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의 질적 개선 및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오는 2017년까지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조기달성키로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도 예산을 약 1조4000억원 확대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도 고등교육예산을 올해의 10.5조원(GDP의 0.9%)에서 12조원(GDP의 1%)로 약 13% 확대한다는 것.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안팎에서는 이런 계획에 회의적이다. 당초 2017년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 복합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했을 것인데 굳이 이를 1년 앞당길 이유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특히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내경제 상황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검토에서도 이같은 정치 일정은 항상 예산당국에 사후적인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부담거리다.

하지만 고등교육예산에는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올해 3.8조원)과 산업연계 선도대학사업, 공과대학혁신방안 등 주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정치일정이라는 시기적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교육부 안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예산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안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반응했다.

이 관계자는 "SOC등 경제예산이든 교육-복지 등 사회예산이든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 규모를 정하는 것이 예산편성방침"이라며 "아직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9월까지는 제로베이스에서 최대한 절약한다는 원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