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욕적으로 내놓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2개월여째 개점휴업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데 이 방식으로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
사업제안에서 시작해 도시계획등 반영, 사업자자격심사, 사업자선정, 협상, 협약체결, 착공 등으로 이어지는 '민간투자사업' 파이프라인이 처음부터 텅 비어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익성을 충족하는 SOC사업이 별로 없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있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의 취지는 투자확대가 시급하지만 정부 재정여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
발표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의 주된 내용은 지난 2009년 폐지된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대신 사업의 리스크(손실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BTO-a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지분이 30%가 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회사(SPC)를 계열사로 편입되는 부담을 없애는 것.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의한 방식으로 우선 추진가능한 사업은 1.5조원 내외 규모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4.8조원 규모의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 등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BTO-a)을 적용하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비교적 낮은 요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착공 목표를 이르면 2018년으로 잡고있다.
정부는 또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도 민간업계에서 제안(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절차상 초기인 제안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착공는 경인고속도로 착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사업 모두 정부부처가 사전조사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파이프라인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민간으로부터 다른 사업의 제안 조짐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제도발표 이후 제안과 관련해 민간부문에서 구체적인 문의가 없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7월이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 10월경 민간측에서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에 사업제안 등이 이뤄진다해도 민간투자사업의 속성상 실제 착공돼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더 소요된다. 결국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업의 파이프라인은 3년간 계속 비어있게 되는 셈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확대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한 SOC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야 민자사업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SOC투자가 상당 진행된 지금은 수익성을 충족할 만한 사업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재정사업으로 검토하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사업 및 민자사업적격성 검토 등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비용/편익분석에 새로 적용해서 그 결과를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약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