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도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민자활성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올해를 '민자재도약의 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대 입구에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년간 민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최소운영수익보장(MRG)로 인한 부정적 여론,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 과도한 MRG 합리적 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민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2015년을 민자재도약의 해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