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 상태에 놓였다.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거란 기대가 나올 만하면 번번이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임박했다는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오는 24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개혁안 평가 및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된다. 이어 내달 11일에는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20일께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채무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리스가 1·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후에도 수 년간 유로존 위기의 진앙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 디폴트를 둘러싼 쟁점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부해봤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에서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승리한 후, 지출 축소와 구조조정 등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에 반발해 양측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그리스는 채권단 트로이카에 약속한 대로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만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 구제금은 목돈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긴축안이 단계별로 의회를 통과해야만 트로이카가 구제금을 집행하는 형식이다.
만약 그리스에서 긴축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아 구제금 집행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는 내달 만기가 도래할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맞게 된다.
◆ 그리스 vs 채권단, 대립 포인트는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에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권단과 그리스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부문은 노동시장과 연금 분야다. 채권단은 그리스에 연금 삭감과 대량해고 및 민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는 최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서 탈세 척결·고가 사치품에 대한 세금 인상·건별 자산 매각 검토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연금생활자들에게 추가 혜택 제공·최저 임금의 점진적 인상·현 공무원 수 유지도 포함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임금을 중심으로 한 노동법과 연금제도 개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그리스 집권당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선거 당시의 공약 가운데 공무원 고용 확대와 민영화 중단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긴축 반대를 기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시리자당 입장에선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향후 그리스 사태의 진행 방향으로는 ▲최종 협상 타결 ▲협상 장기화 ▲디폴트에도 유로존 잔류 ▲디폴트로 유로존 탈퇴 4가지가 있다.
먼저 오는 5월 대규모 부채 만기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양측이 4월 유로그룹 회의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하고 6월 말 최종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경우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리스와 글로벌 채권단 간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로존 고위 관계자들은 이달 말까지 그리스 개혁안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6월 말을 다음 시한(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 유지돼 디폴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밖에 개혁안 승인이 이달 말까지 안 되면서 그리스가 5월에 유동성 부족으로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디폴트일 뿐 그리스와 채권단 간 협상은 지속돼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으면서 유로존을 탈퇴(그렉시트)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그리스는 새로운 화폐 체계를 도입하며, 유로존을 탈퇴해 구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을 경우 우선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이 중단된다. ELA는 시중 은행이 자금난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각국 중앙은행이 ECB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자금이다. 그리스 은행들은 급격한 예금 인출을 겪으면서 이 긴급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리스 금융기관 파산과 기업들 폐쇄도 뒤따를 전망이다. 그리스 은행과 기업들은 신용등급 강등을 겪으면서 유동성이 경색돼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을 우려도 높다. 이 경우 그리스 정부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단기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폴트에 따른 위험이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우려는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유로존 위기 당시에는 다국적 보험기관과 은행권에서 그리스에 채권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리스 채무의 80% 상당을 채권단 트로이카가 갖고 있다.
◆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리스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외국계 자금 중에서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 그리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규모가 작아 충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삼성과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 및 IT 업계는 유럽시장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환헤지 등으로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선사는 기준환율을 미리 설정해 두고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의 등락폭이 크지 않은 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의 경제체력이 양호한 편이라 충격의 강도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한국의 취약성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한국 신용등급(Aa3)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