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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키워드] 14억의 비전, 시진핑경제 리포트(4-3)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1:11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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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성장부진에 경기 탄력 대응. 금리는 내년초 낮출듯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후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경기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1.6%로 5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중국 CPI 상승률은 7월 2.3%, 8월 2.0%에서 9월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켜왔다.   21일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도 7.3%~7.4%까지 후퇴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사이에서는 통화 긴축완화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경기 급강하를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7.5%좌우의 성장률이 합리적이라며 전면적 경기부양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200억위안의 RP를 발행했으나 RP와 중앙은행어음 만기 도래분( 총 400억위안)을 감안할때  통화당국은 실제로는  200억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RP(환매조건부 채권)발행 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  기업 융자난 해소와 시중 자금경색 완화를 꾀하고 나섰다. 연말은 물론 당분간 금리에 손을 댈 계획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 CPI '1'시대, 경기급강하에 정부는 '신중모드'

9월 CPI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1.6%에 그친 것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요 부족이 심화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1일에는 9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를 비롯해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을 7.3%로 예측하는 기관과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일부 전문기관과 시장안팎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CPI 상승률 하락이 금리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여지를 넓혀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경제형세 진단이 시장과  커다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칭화대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는 12일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GDP성장률을 각각 7.4%, 7.3%로 내다봤다. 앞서 10일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7.3%, 7%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들은 물론 일부 관리들조차  2015년 GDP 성장 목표치가 7%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나오는 예측을 종합해보면 3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약 7.3%전후,  2014년 전체적으로는 목표선인 7.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4년 연간 목표 7.5%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성장률이  7.4% 만되도 다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신중한 경제 운영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작책이 필요하다해도 제한적이며 국부적인 미니 부양 중심으로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독일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0일 "중국은 합리적구간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7.5%보다 좀 높거나 낮은 성장률 모두 괜찮은 것이다. 취업상황과 주민수입 증가가 양호한 상황에서 성장의 질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목표대로 2014년 7.5%좌우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올해 7.5%좌우의 성장을 자신했다.

2014년 중국 경제에 대해 정부나 관변 경제 학자들은  '1분기 급격한 후퇴, 2분기 미니부양에 의해 둔화세 진정,  3분기 바닥권,   4분기 횡보 안정' 이라고 진단하는 분위기다.  

당국의 이런 경기 인식에 따르면 4분기중 통화 완화를 비롯해 당장의 거시정책 운영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 관련해   "봇물을 트는식의 전면적인 고강도 부양은 없을 것이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통화 완화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는 2015년 1분기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200억위안의 14일물 RP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3.40%로 전월보다 0.1%포인트(10BP) 낮췄다. 200억위안 어치의 RP가 발행됐지만 15일  만기가 된  RP와 중앙은행  어음 각각 200억위안씩 모두 400억위안이 풀린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0억위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  
   
RP금리(14일물 기준) 인하는 올들어 세번째로 7월과 9월 각각 3.80%에서 3.70%, 3.70%에서 3.50%로 내린바 있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의 융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중국 통화당국은 그동안 금리와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제외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중 자금 코스트 완화에 주력해왔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대출과 대상을 정한 부분적 지준율 인하, 담보보완대출(PSL)등의 조치를 취헸다.   

경기둔화 및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수요 약화로 인해 중국 금리는 그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중국의 대표적 단기시장 금리인 7일물 RP는 6월 최고치인 6%에서 7월과 8월각각 5.7%, 5.5%로 하락했다. 9월들어서는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하강압력은 계속 커지는데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금리는 10월이후부터 다시 뚜렷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자금 시장에 경색우려를 키울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10월 RP금리를 인하한 것은 채권 및 어음 시장 금리인하를 유도해  이런 걱정을 잠재우려는 사전 조치로 볼수 있다. 

인민은행의 이런 조치는  당국이 경기하강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또한 단기내에 전면적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상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RP금리를 낮춤으로써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비록  전면적 지준율 인하조정과 기준금리인하가 취해진다 해도 그시기는 내년 1분기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통화 전문가를 인용해 거시경제 하강압력이 워낙 커서 전면적 금리인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은만국증권 관계자는 "10월까지의 경제형세가 매우 좋지 않다. 2015년 경제 하강 압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금리인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민생은행 리즈창(李志强) 애널리스트는 금리인하 예상 시점을 2015년 1분기로  못박았다.  그는 경기하강압력과 함께 올해 연말 국내 신용리스크가 집중되고 재융자 압력이 고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할때 당국이 2015년 1분기내에 부득이 금리인하나 지준율 인하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2015년 성장률  7% 초반대로

현재 중국 거시경제를 둘러싼 관심은 2014년 경제 '성적표' 나 경제 운영 계획보다는   2015년 전망과 계획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은만국증권 보고서는 2015년 성장률이  7.2% 좌우로 떨어지겠지만 성장 내용 등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라는 주석을 달았고, 사회과학원은 내년 예상 성장률이 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7%성장률은 개혁 가속화에 유리하다며 단기 부양으로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개혁을 통해 중장기 성장 토대를 공고히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오는 20일~23일중 18기 3중전회가 열린다.  말할 것도없이 경제분야 최대 의제는 2014년과 2015년 거시경제 형세 진단 및 대응이다. 또한 1년전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의를 재점검하고 당시 결정한 경제운영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미세조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4중전회에서 오는 12월 초 열릴 중앙경제 공작회의(중앙경제 업무회의)가 참고할 경제 형세 진단과 회의의 주요 안건 등이 검토된다는 점이다.

매년 12월초에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국 최고위층 경제 업무 회의로 당해연도 경제상황을 결산하고 다음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한다.  여기서 정해진 방침은 다음해 정부 정책의 뼈대를 이루며  3월 전인대를 거쳐 집행된다.    

중국 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은 올해  경제업무회의를 두달정도 앞둔 10월 8일~10일, 장쑤성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연구활동을 벌였다. 수년간 경제업무회의 보고초안 작성을 주도해온 판공실 주임겸 발개위 부주임인 류허(劉鶴)는 올해도 이 연구활동의 총괄책임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경제운영 계획을 짜는데 있어 류허 주임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주요 정책 골간 및 집행 방안,  경제 성장 방식의 장기적 전환, 단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안정 요구를 충족해나가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4중전회와 12월 중앙경제 업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8일 열린 국무원 경제 부처 회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구조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중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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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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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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