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영업자 대책' 당정협의 참석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사진)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영업자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도 부여한다.
최 부총리는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이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오랜 기간 고민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완화방안’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주차난 완화방안’을 통해상권활성화의 주요 걸림돌인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며 “국고지원을 통해 도심 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고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업공단,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 시장의 빈 일자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적절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등 취업알선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선 경쟁력 향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 최 부총리는 “성공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해 성장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