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과 관련해 “3, 4분기가 1% 이상 상회해줘야 지금 목표인 3.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2분기가 분기 성장률이 0.5%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선 2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3분기가 조금 나아지면서 4분기는 확실히 나아지지 않겠는가, (목표에) 가까운 수준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3.7% 수준에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내년부터는 정책효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성장률 4%, 경상성장률 6%에 진입하면 경제가 본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경제주체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하도록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현상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황을 상당히 유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대일 수출은 당연히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체 수출에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달러와 원화의 권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엔화와 달러하고 어떻게 되느냐로 움직이는데 엔/원 환율에 대해선 수단이 없는 상태”라며 “외환시장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라면 지출이 세액보다 낮아져야 하는데 담뱃세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금연과 안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선 “주민세는 22년전에 정해진 것이라 사실 1/4로 줄어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원들의 질의응답에 앞서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도 하루 속히 정상화 돼 정부의 제안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해 기재위원들이 정부에 질의하기 위해 상임위 대신에 열렸다. 야당 측에선 참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