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기준금리에 대한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취임 전부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최 부총리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이뤄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와인 회동’과 관련해 지난 21일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호주 출장 중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책 측면에서는 너무 작고 때늦은 정책의 효과가 낮고 시장의 반응이 없어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적시에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한은 역시 경제를 보는 인식이 재정당국과 차이가 없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추경, 금리인하, 규제완화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힌 그는 줄기차게 기준금리를 압박해 왔다. 취임 후 5일 만에 이주열 총재를 만난 후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라며 “금리의 ‘금’자도 안 꺼냈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바로 다음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호주 출국 전 외신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금리 수준도 2.25%까지 내려갔으나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며 “때문에 정책수단의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후 “한은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했다”면서 “한국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은마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