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강제노동관세 12.5% 확정…산업계 진짜 승부는 '2.5%p 사수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국이 24일 0시 1분 강제노동 관세를 발효해 한국산 대미 관세 부담이 12.5%로 확정됐다.
  • 한국 핵심 수출 산업을 겨냥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로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태양광 등에 추가 관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키기 위해 통상당국과 청와대가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은 '예고된 수순'…산업계 충격 제한적
다음 관문은 세율 상한 없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가 24일 0시 1분(현지시간)부로 발효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일단 확정됐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선은 이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다. 세율 상한도, 조사 기간 제한도 없는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1차전'으로, 과잉생산 관세를 산업계가 진짜 긴장해야 할 '2차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제노동 관세 자체는 지난달 초 예고된 세율이어서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관세율이 12.5%에 못 미치는 품목에 한해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부과되는 '넷오브(net of) MFN' 방식이 적용돼 단순 합산이 아닌 상한 개념으로 세율이 정해졌다. 자동차·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가 이미 적용되던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뇌관은 지난 3월 개시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베트남 등 16개국이지만, 미국은 사실상 중국의 과잉생산 모델을 정조준한 조사로 보고 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국이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배경으로는 전자장비·자동차·철강·선박 등에서 지속적으로 내온 대미 무역흑자가 꼽힌다.

조사 대상 업종에는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태양광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에 추가 301조 관세가 얹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 일러스트=챗GPT] 2026.07.24

다만, 업종별 노출도는 차이가 크다. 자동차와 철강은 232조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중 부과 부담은 덜하고, 반도체는 한미 관세협약에 따른 무관세 대우가 유지되고 있어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산업장비 등은 232조와 같은 품목별 관세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잉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곧바로 세율 인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에 들어가는 양극재·음극재 등 수입 소재의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건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켜낼 수 있느냐다. 강제노동 관세가 12.5%로 확정되면서 단순 계산상, 남은 여유는 2.5%포인트(p)에 불과하다.

통상당국은 이 상한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한미 합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달 22일에는 재차 방미해 통상·투자 협의를 이어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합의는 합의"라며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종 세율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