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0일 홍대 거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폐기 촉구 행진을 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의 특검 인력 파견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
-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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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청·중수청 특검 파견 전면 거부해야…검사·수사관도 거부 촉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도보행진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거부를 촉구하는 한편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손을 빌려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대 200일이다.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특검에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는 애초부터 없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날조하라는 것이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앞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