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신고 의무 혐의를 부인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인식 여부를 쟁점으로 정리하고 공소장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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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 있는지 특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수한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라며 "피고인은 나중에 배우자가 받은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인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등이 포함된 알선수재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상고심 판단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해당 사건에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1·2심 모두 최 목사의 디올백 제공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았는데 조만간 선고가 나올 것 같다"며 "그럼 피고인이 직무 관련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만 쟁점으로 남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 측에 공소장 보완 또는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되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직무가 포괄적이라는 기재와 최재영의 청탁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금액 이하라도 직무 관련 금품은 원칙적으로 수수가 금지되며,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