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최경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들

기사입력 : 2014년08월21일 09:33

최종수정 : 2014년08월21일 10:12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아니었으면 하지 못 했을 일을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여가 지날 즈음 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최 부총리가 지명된 지난 6월 13일부터 기재부를 비롯한 관가는 물론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은 들썩거렸다. 관료로부터 언론, 정치인까지 경험한 ‘강한 부총리’가 와서 정책 운영 여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성장론자'에 대한 환영이었다.

그는 이 같은 기대에 걸맞게 ‘실세’의 저력을 보여줬다. 후보자로 지명되자 마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명언을 남기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그 동안 과다한 가계부채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줄줄이 최 부총리의 견해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김학선 기자)

취임(7월16일) 후 일주일 만에 그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금융규제완화를 비롯해 대규모 재정·금융 투입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41조원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 동안엔 추경이 아니고선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실세’의 힘을 빌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이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최 부총리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가계소득 3대 패키지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사내유보금 과세'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는 그동안 보수진영이 주장해오던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진보진영의 주장을 채용해 가계소득을 직접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는 이미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소위 보수 정당에서 추진해온 정책적 변화를 제가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명칭도 그가  직접 지었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다. 지난 14일 2.50%에서 2.25%로 전격 인하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시장참여자들은 최 부총리가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최 부총리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6일 후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도 최 부총리의 힘으로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영종도 복합리조트 설립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수십년째 사회적 논란으로 자리잡으며 과제로만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추진력은 미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최소 30여건의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투자, 주택, 민생 관련 법안에 실세 부총리의 힘이 얼마나 실릴지 본격적인 국회일정을 앞두고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경환이 아니었으면 내놓지 못했을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 ‘최경환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 했을 일’이 될 지, 실패한 정책들로 변해 ‘최경환이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이 될 지는 그의 임기 말이나 돼서야 평가 받을 일이다. 한때 찬사 일색이던 일본 아베노믹스에 부정론이 거세지는 것도 쉽게 보지 말아야할 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