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 대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민생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 올인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대통령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2기 내각에 지시를 했다"며 "경제부총리는 재정금융정책을 다 복원하기로 한국은행장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규제혁파가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쟁점"이라며 "우리 당이 규제혁파팀을 빨리 꾸려서 총지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공약 내용보다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주요 정채방향이 우리 당에서 먼저 주장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삼아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한 선언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대기업의 과다한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투자·임금지출 유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포함됐지만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의지를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근본적 대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