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5일부터 15층 아파트 리모델링해 3개층 더 짓는다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0:51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오는 25일부터 허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5일부터 지은 지 15년을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2~3개층을 더 올려 지을 수 있다. 단 처음 아파트를 지을 때 구조도가 있어야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주택이 50가구 이상 늘어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은지 1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층수가 15층이 넘는 아파트는 3개층을 더 증축할 수 있다. 15층을 넘지 않는 아파트는 2개층을 올려 지을 수 있다. 이때 수직증축으로 늘어나는 가구수는 기존 가구수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안전을 위해 처음 지을 당시 구조도가 있는 아파트만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기존 가구수에 비해 50가구 넘게 가구수가 늘면 해당 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가구수가 늘어 도로,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안진단은 두 차례 받아야한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후 1차 안전진단을 받는다. 1차 진단을 받은 아파트는 이후 건축심의를 승인 받고 이주, 철거를 거친 후 2차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내력벽, 보와 같은 주요 구조를 리모델링할 때는 아파트를 지을 때 구조설계를 한 기술자의 감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아파트 관리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이에 따라 300가구를 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관리비 징수와 사용에 대해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단지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