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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④ 코리안 맨파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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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람으로, 코리안 메이드 컬처를"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활력이 떨어진 한국의 경제,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기업과 특정산업 중심의 경영과 정책을 사람, 우수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을 바라보는 앵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틀어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 메이드(korea made)가 아닌 코리안 메이드(korean made) 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근면한 국민성에 더해 중화학공업 등 특정산업 육성책,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경영, 이를 뒷받침한 정부 지원시책 등 네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어쩌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시기가 목전에 왔는지 모른다. 국내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를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경제 산업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존 모방을 뛰어넘는 이같은 변화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와 기업들이 갖춰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정기업, 특정산업을 밀어주던 것에서 탈피해 사람을 키워 핵심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이다.

◆ "창의 혁신추구 핵심인재 태부족...그나마 대기업 편중"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람과 인재에 포커스를 맞춘 소위 '인재경영'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993년 던졌던 "앞으로는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한 마디는 파장이 상당했다. 2∼3세기 전에는 10만명, 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살렸지만 이제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 "S급 인재가 30명이면 일류회사 3개와 같다"는 이 회장의 한 마디에 여타 기업들마저 인재육성에 앞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은 글로벌 핵심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업부문 CEO들은 해외 출장의 절반을 우수인력 영입에 할애할 정도였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실 직원들의 경우 외국인 핵심인재 채용을 위해 일년의 절반을 해외서 보낸다고 한다.

혁신이란 아이콘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애플. 이 애플이란 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그 누구보다 혁신과 창조를 추구했던 '스티브 잡스'란 한 인재의 역할이 두드러졌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역시 이같은 뛰어난 인재의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인 경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업섹터만 봐도 혁신과 창조의 중요성은 드러난다. 70~8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던 섬유산업은 2000년대 들어 사양산업으로 치부됐다. 산업측면에서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유통시스템, 신소재, 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자 섬유와 패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변모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계 대중 패션업계를 주도하는 '자라(ZARA)'라는 패션 브랜드를 보면 어느정도 답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어느 도시에서 쉽게 보이는 자라는 남녀노소, 계층을 불문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자라는 기존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 대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빠르게 캐치해 짧은 기간내 저렴하게 출시한 것이 전세계 고객들을 만족시켰다. 유행에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앞서가지도 않는 실용패션을 무기로 자라는 패션업계내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국내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자라를 보면서 특정산업의 사양화를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바꿀 경우 신성장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자라라는 기업 경영자와 그 안에 속한 인재들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이같은 작은기업의 창조와 혁신은 재정난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빛났다. 자라 등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지난해 연 23억6100만유로(약 3조 363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 "수출강국 불구 수출할 인재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요즘은 기업 M&A시에도 해당기업보단 그 기업에 있는 인재를 보고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며 "결국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한국의 산업 경제구조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문제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더욱이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갖춰진 인재들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 삼성 등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은 정부 고민을 깊게 한다.

물론 인재경영의 산실이라는 삼성 역시 핵심인재 영입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한 소식통은 "10여년전부터 S급 인재영입에 주력해온 삼성이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계약기간(2~3년)을 못채우고 나간 경우도 많고 실적도 기대보다 못했던 경우도 상당했다"며 "삼성의 기업문화, 폐쇄성과 배타성 등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 인재가 한둘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세간에 "비슷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삼성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취업자로선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냐에 따라 55년, 10년뒤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중소기업보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복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기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대기업으로선 선순환의 연속, 중소기업으로선 반대인 셈이다.

또한 수출강국 이미지와는 달리 글로벌무대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현실도 개선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독일의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한국지사 초대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중국같은 나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 굳이 밖에 안나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근무뿐 아니라 글로벌리 활동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도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같은 경우는 MBA를 마친뒤 글로벌 컨설팅사를 택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못한 당시 국내 대기업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20여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그같은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사 및 운영 시스템을 체득할 수 있었고, 성과위주 보상제도로 경제적 혜택 역시 대기업에 비해 많이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경제구조가 수출중심인 까닭에 외국시장 상대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된 인력은 너무 적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50~60% 비중이라면 글로벌화된 인력은 15%도 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국장은 "예컨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지사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엮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지사 현지인력에 대해 내국인을 키워서 활용하겠다는 마인드가 앞으로는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과학기술 핵심인재 육성 전략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1만명 가량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대학 인력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친환경에너지 등 9대 유망산업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돼 2020년까지 약 9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과 범용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의 핵심인재는 현 육성체계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게 연구소 주장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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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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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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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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