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차가운 날씨만큼 매서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에 '다름을 인정하는 따뜻한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변재일 의원(충청북도 청원)이다.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협의의 '정치'를 찾아보기 힘들고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현재 정치권 상황에 가장 필요한 충고이기도 하다.
변 의원은 "민주당은 마음이 아픈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고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력한 견인차로 세상을 끌고 간다는 철학을 갖고 나가는 집단"이라며 "무엇이 옳고 나쁨을 떠나 서로 교감하고, 충돌하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중진인 3선으로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역임했고 현재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집권해야 할 수 있는 것만 남은' 국회의원으로서 '따뜻한 정치'를 해법으로 제시한 셈이다.
따뜻한 정치를 추구하긴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정권창출,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인터뷰 내내 "빡쎄게 붙어보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할 정도로 전의를 불태웠다.
변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하게 말하면 대기업에 집중된 초과수익을 중소·중견 기업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들 기업이 스스로 성장, 직원의 보수수준이 높아지고 좋은 직장이 되며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져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복지는 양극화의 한쪽에 몰린 저소득층이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줘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당선이 됐지만 경제활성화로 옷을 갈아입은 상황에서, '정책 배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복원 등을 이루기 위해 어느 당의 정책이 합당한지 치열하게 겨뤄볼 생각도 있다.
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차기 정권은 민주당이 맡아 균형있는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인터뷰 하는 도중 농담도 던지고 웃음도 보여가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말을 할 때 만큼은 눈에서 빛이 쏟아졌다.
▲충북 청원(66) ▲연세대학교 ▲행정고시 합격 (16회) ▲제7대 정보통신부 차관 ▲제17~19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