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로 알려진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58·충남아산)은 지난 9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위기 상황과 정치권의 할일에 대해 민심은 최종적인 판단을 '경제'로 한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가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나 정치권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비롯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철도 파업 등 나라 안팎으로 시끌시끌하다"며 "(국회 민생법안 등) 쌓여가는 과제들을 신속하면서도 신중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성장률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 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한국 경제 어떻게 보시나?
▲ 최근에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가도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혹자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내년 경제 전망을 3.9%니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본 의원들은 큰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부나 정치권에선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외형적으로 경제 전반 지표는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 경기는 안 좋아서 내년에 가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특히 국민들은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내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한다. 아울러 세계 경제 자체가 보수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남북 관계 등 주변 상황 자체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도 과거보다 경제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 있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내내 정치권의 경제관련 주요 화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논란이었다.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도 주요 이슈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건축하도급 및 재하청문제 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견해가 있다면?
▲사람들은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충분히 연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근간에 와서야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 이에 저도 공감한다. 그동안 경제가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생기는 듯하다.
다만 국회에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도하게 해 자칫 활성화를 저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보는 입장에 차이가 있지만 상생을 추구하는 틀에서 이야기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두 가지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너무 민주화에 쏠려 있다고는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얼마 전 정부가 전월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규제다. 해법의 기본적인 틀은 규제 완화다. 현재 부동산 관련 법규·법안은 부동산 과열 시기 때 규제로 채워져 있다. 이제는 일부 완화하면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전 정부와 새정부 들어 사후적인 지엽적·단발적·단기적 대응이 많고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 행복주택·목돈 안드는 전세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법안들도 제대로 입법화가 안 되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입법을 통해 주택바우처제도·주택 임대차 보조금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국토위원회에서 있었다.
부동산 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도 임기응변 조치보다 전체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조치나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 자가 주택 보유율이 50%도 안 된다.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는 주장도 일리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 임대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했으면 한다.
- 정부가 오는 11일 고강도 공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 지난 국정감사 때도 공기업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기업이 공공성도 못 살리고 기업성도 못 살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공기업 성격이나 운영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때다.
일례로 LH·도로공사·수자원 공사를 가보면 기관 이기적이고 직원 이기적인 행태가 많다. 빚이 아무리 늘어나도 직원들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는다. 심지어 중학생 학비 보조를 다 해준다. 물론 공기업 직원들 후생복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기업이 잘 되고 제 기능을 할 때 성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남의 일로 생각하는 듯하다. (방만 경영이) 만성화·고질화돼 있다. 적당히 외과 수술해선 안 된다. 크게 수술해야한다.
-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내년도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 1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기능을 포함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고 수렴하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어느 때 보다 선거가 국민의 의견을 보여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선거가 더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에서 자치와 분권 문제를 정립하는 시기일 것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의 재정권 독립이 미흡하다. 정부에서 지방의 재정권 독립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다.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 지역구인 아산시 등 충청도민들의 민심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충남도지사 출마 예상자는? 혹시 당으로부터 도지사 출마요청을 받고 있는지?
▲ 지방선거가 6개월여 남았는데 벌써 출마 예상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현역인 만큼 개인적인 의사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광역은 당의 공천이 절대적이다.
충남은 아직 당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공직에서 오래 있었고 충남도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국회보다는 훨씬 더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듯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