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2014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목표가 7% 수준 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의 관변 주요 싱크탱크들이 2일 일제히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는 종전 8%대(2005년~2011년 保8정책)에서 2012년과 2013년 연속 7.5%로 낮아졌으며, 국내 연구기관들의 예상대로 2014년 목표치가 7%까지 낮아질 경우 사실상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12월내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 GDP성장률 목표가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에도 중국 당국은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의 질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성장률의 하락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한 내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억제 목표선은 2013년과 같은 3.5%, 광의의 통화(M2) 증가율은 13% 수준에서 통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문기관들은 내년 거시경제 조정의 전반적인 기조는 올해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2일 연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내년 GDP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추고 경제 구조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 주바오량(祝寶良) 주임은 "이러한 성장 목표 설정은 경제성장과 취업, 물가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발전과 개혁, 안정간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중심을 경제체제 개혁과 발전 방식 전환에 집중하고 맹목적인 고속 성장 추구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중시하고 성장 속도와 구조, 효율 그리고 경제발전과 인구, 환경간의 조화를 실현하는데 성장목표를 7%로 낮춰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도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2차5개년(2011~2015년) 성장률 목표치와 동일한 7%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라 증권 중화권 수석경제학자 장즈웨이(張智威)도 "12월 중에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올해 7.5%에서 7%로 내려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며, 이는 체제개혁과 구조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웨이(李偉) 주임은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이며 중국 수출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주임은 "중국 주민 소비가 증가하고 정부가 민생지출을 확대하면서 문화·스포츠, 비즈니스 서비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도소매 등 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프라, 부동산 및 전통 제조업 등 고정자산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보, 문화, 교육, 건강, 관광 분야 소비가 증가하고 고급 요식업 및 문화·레저 분야로 소비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국가정보센터는 △재정적자와 국채 규모 적정 수준에서 확대 △소비세, 부동산세를 위주로 한 지방정부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 △ 과학적·규범적이며 투명성 증대된 정부 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규범화된 지방정부 채무·융자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립적 통화정책 견지를 통한 경제구조 전환과 안정 성장에 유리한 자금 환경을 조성할 것, 수량형 통화정책 도구(예금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를 위주로 금융시스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과 가격형 도구(금리 조정)의 유효성을 증대할 것 등의 온건한 통화정책 실시를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수량경제소 리쉐쑹(李雪松) 부소장도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다만 적극적 재정정책이 안정 성장과 구조전환, 개혁 촉진 과정에서 더욱더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 부소장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단기적, 중장기적 효과를 고려해 안정 성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투자 방향성 최적화를 통해 경제 구조조정과 체제 개혁을 촉진하고 더욱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실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복잡다변한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과 국제자본 흐름 및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