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다음달 초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고강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집정 이념이 주요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1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다음해의 중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 결정회의다. 이 회의에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 당 정치국 주요 인사와 주요 경제기관 부장(장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등 경제 수뇌부가 모두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25일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에 따르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경제체제 개혁·신형 도시화·소비 촉진 및 부동산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 2014년 성장속도 더 늦추고 개혁에 역점둘 것'
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내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로 쏠리고 있다. 올해 중국은 GDP 성장률 7.5%를 제시했지만, 지난 1~3분기 각각 7.7%,7.5%와 7.8%를 기록해 올 당초의 목표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14년도 중국의 GDP성장률이 7.7% 에 달할 것이라는 중국 국내 전문가의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GDP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올해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는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경제 구조 전환을 통한 질적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GDP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GDP 총량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늘지 않아 중국 정부는 내년 개혁의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7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취업률 유지를 위해서 GDP 성장률 7.5%는 유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제개혁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GDP성장률 7%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달 열릴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공작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과열과 물가상승 압박이 높아지는데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물가 관리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2013년 물가(CPI)를 3.5%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지난 3분기까지 이 목표를 달성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 구조개혁 심화와 물가 관리 등을 감안, 내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보다 낮게 설정하는 동시에 통화정책 역시 올해 보다 더욱 긴축편향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최대 관심 사항 중 하나인 부동산 과열 진정 대책으로 대출 억제, 시장의 각종 제도 개선 등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전환을 위해 신흥산업 육성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산업·최첨단 설비제조 산업·신에너지 산업·신소재 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내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과 도시화 가속, 정보화 촉진 내수 확대
신흥산업 육성은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화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회의(3중전회)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계 보완을 주문하며 신도시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스마트·녹색 도시 건설을 위해 최첨단 IT산업·설비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은 더욱 구체화 될 예정이다. 중국은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의 방식과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 소비'의 개념을 제시했다.
정보소비란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소비 확장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영화를 보는 행위 등이 모두 정보소비의 일종이다.
중국 정부는 '정보 소비'가 '재화·서비스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 → 물질자산 가치 증식, 국민의 소득향상→ 생산과 소비 방식 변화→ 소비의 수준 제고와 규모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고있다.
'정보 소비'의 가치실현은 정보통신(IT) 기술 산업의 육성과도 연결된다. 즉, 중국 새지도부의 경제개혁 구상은 분야별 독립적인 발전이 아닌 사회전반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구조다. 시장은 중국 정책결정층이 다음 달 경제공작회의에서 이 같은 이상과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밖에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된 부동산정책·농촌과 농업 발전 및 금융시장 개방 정책도 이번 경제공작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