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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재점화한 유로존·미국, 각국 살 길 모색 분주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7:09

발빠른 정책행보…원화 강세 한국, 흑자축소 필요 지적도

[뉴스핌=주명호 기자]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엔 일본이 아니라 유로존이 전쟁을 촉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발표를 기점으로 외환시장 개입,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의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몇몇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경고 신호를 보냈다. 

'환율전쟁'이란 단어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환율전쟁을 불지핀 당사자는 일본에서 유로존과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양적완화 축소 개시를 시사함으로써 신흥국 금융시스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럽은 중심국이면서 수출경쟁력이 강력한 독일과 취약한 중심국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마찰음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가 더이상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모습이다.

미국의 양전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를 지켜볼 수 없었던 유로존은 결국 금리 인하를 통해 유로화 가치를 다시 끌어내렸다. 미국은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의 국채매입 축소 시점을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면서 달러화 가치  상승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유로/달러 환율. 최근 유로화 강세가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출처 : dailyfx.com]

세계 외환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통화의 이 같은 행보 속에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들이 너도나도 통화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 금리인하로 포문 연 유럽…'유로강세 막겠다'

지난 7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2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최저대출 금리 또한 0.25%포인트 내린 0.75%로 낮췄다. 예금금리는 기존 0%를 유지했다.

ECB의 갑작스런 금리인하는 최근 불거진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결단에서다. 지난 달 말 발표된 10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인 0.7%를 기록했다. 9월 1.1%보다 낮아지면서 ECB의 목표 물가 수준인 2.0%는 더 멀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곡선을 그리자 유로존내 수출 국가들은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주장하며 ECB의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ECB가 금리를 낮추고 통화완화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왔다. 파브리시오 사코나미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유로강세는 경제회복의 위험 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통화완와책 필요성을 지적한데 이어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부장관도 "금리 수준을 우리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ECB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로존 모두가 금리 인하를 반긴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인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ECB와의 정책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독일 민간 경제연구소 이포(Ifo)는 이번 인하 결정이 오히려 유럽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스 베르너 신 Ifo 소장은 "드라기 총재의 결정은 모국인 이탈리아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개입말라"는 미국, QE유지로 달러화 가치 하향 안정시켜

지난 달 30일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국제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및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의 통화절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한국에 대해서는 환시 개입 제한을 요청했고 일본의 엔화약세 유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볼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잭 루 재무장관도 공개적으로 중앙은행들의 통화절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미-아시아 성장을 위한 의제'라는 글을 통해 환율 움직임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한중일을 겨냥한 시장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미국 또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일찌감치 달러화 약세를 유도해왔다. ECB의 금리인하로 유로화 약세가 진행되자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선 듯 보였지만 때마침 나온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 지명자의 양적완화 유지 시사 발언으로 달러화 가치는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15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부의장은 "미국 경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분간 양적완화책을 축소할 뜻이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이 비록 '고비용정책'이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더 크다"며 필요성에 힘을 실기도 했다.   
 

◆ 발빠른 행보 보이는 각국 정책당국들… 신흥국은 통화가치 안정에 주력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지난 11일 자 기사를 통해 유로화 하락과 더불어 각국 통화들의 경쟁적 평가절하가 이어지는 '이전투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CB의 발표를 기점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체코는 ECB 금리 인하가 결정되자 마자 행동을 보였다. 체코 중앙은행은 코루나화 매각을 통해 11년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체코 또한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몸살을 앓아온 상태다. 미로슬라프 싱어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환시 개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4일에는 페루가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페루 중앙은행은 이날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로 결정했다.

선진국들도 금리 인하를 모색 중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자국 통화 가치 급등에 수출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키위 달러(뉴질랜드 달러) 가치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호주 중앙은행은 5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역시 호주 달러화 강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호주 기준금리는 지난 8월 금리 인하 이후 사상 최저수준인 2.5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측에 따라 통화가치 급락 사태를 맞았던 신흥국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절상을 꾀하고 있다. 브라질 기준금리는 올해 다섯 번의 인상을 거쳐 현재 9.5%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기준금리가 조만간 두자릿수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라구람 라잔 총리 취임 이후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두 차례 올렸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12일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7.50%로 0.25%포인트 인상시켰다. 14일에는 파키스탄이 통화약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 당국, 아직은 지켜볼 때…흑자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에 대해 우리 당국은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시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율전쟁이 본격화 될 시 현 원화강세 가속화로 인한 경제 충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보고서에서 원화절상과 경상흑자가 공존하는 일본형 불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경상흑자 축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와 함께 엔저 현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게 주목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충격이 큰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하지만 엔화 약세가 내년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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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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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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