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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3중전회]中 3중전회 개혁심화 '결정'채택 오늘 폐막, 개혁 2.0시대 진입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5:28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12일 향후 10년간 국가 운영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역사적 문건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 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 '결정'은 향후 10년 시진핑 정부의 집정 청사진으로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 또는 추진하는 기초, 즉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공산당 11기3중전회에서 '전당의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 후 개혁개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11기 3중전회에 따른 개혁개방이 중국 개혁 1.0시대였다면 이번 18기 3중전회  '결정' 은 개혁 2.0시대진입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며 중국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새 지도부의 강령성 문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방안과 개혁 로드맵을 담은  이번 결정의 핵심 의미를 둘러싸고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기3중전 채택 개혁심화 '결정'=개혁 2.0시대진입 선언

18기 3중전회(2013년 11월 9일~12일)를 놓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5년전 1978년 개혁개방 당시의 11기 3중전회와 비교하며 개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례에 따르면 3중전회 폐막 당일 저녁 공보(公報)가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이번 회의 전 과정과 중요의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혁 틀과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공보는 당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정신을 알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이 누차례 강조되면서 낙마한 부패 관리 중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리춘청(李春城)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王永春)  중국석유 부사장이 각각 정치국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제명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문건인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에 관해 수정 작업이 이뤄진 후 18기 3중전회에 심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결정'은 중국 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위한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학계와 여론에서는 대체로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개혁 '2.0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결정'에는 '2.0시대'에 관한 총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강령성 문건', 정치·경제·문화 포함 전면 개혁안

18기 3중전회가 제시한 중국 개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중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개혁 방안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개혁 방안에서 어떻게 민의가 반영될지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3중전회 개막에 앞서 중국 국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정부 직능 전환과 소득격차 축소, 독점 타파, 호적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왕위카이 교수는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결정'은 강령성 개혁 방안이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보단 대중의 개혁 기대에 부응해 토지, 세수, 금융, 소득분배 등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과거 개혁이 주로 경제 개혁에 집중됐다면 이번 3중전회는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환경을 아우르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셴 교수도 "경제개혁 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치 개혁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며 "현재 중국이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개혁과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체 개혁 방안이 출범한 후 중국의 개혁은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이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3중전회 후 출범하는 개혁방안은 사회의 심층적인 모순과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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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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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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