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8기3중전회]中 3중전회 개혁심화 '결정'채택 오늘 폐막, 개혁 2.0시대 진입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5:28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12일 향후 10년간 국가 운영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역사적 문건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 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 '결정'은 향후 10년 시진핑 정부의 집정 청사진으로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 또는 추진하는 기초, 즉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공산당 11기3중전회에서 '전당의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 후 개혁개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11기 3중전회에 따른 개혁개방이 중국 개혁 1.0시대였다면 이번 18기 3중전회  '결정' 은 개혁 2.0시대진입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며 중국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새 지도부의 강령성 문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방안과 개혁 로드맵을 담은  이번 결정의 핵심 의미를 둘러싸고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기3중전 채택 개혁심화 '결정'=개혁 2.0시대진입 선언

18기 3중전회(2013년 11월 9일~12일)를 놓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5년전 1978년 개혁개방 당시의 11기 3중전회와 비교하며 개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례에 따르면 3중전회 폐막 당일 저녁 공보(公報)가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이번 회의 전 과정과 중요의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혁 틀과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공보는 당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정신을 알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이 누차례 강조되면서 낙마한 부패 관리 중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리춘청(李春城)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王永春)  중국석유 부사장이 각각 정치국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제명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문건인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에 관해 수정 작업이 이뤄진 후 18기 3중전회에 심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결정'은 중국 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위한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학계와 여론에서는 대체로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개혁 '2.0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결정'에는 '2.0시대'에 관한 총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강령성 문건', 정치·경제·문화 포함 전면 개혁안

18기 3중전회가 제시한 중국 개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중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개혁 방안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개혁 방안에서 어떻게 민의가 반영될지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3중전회 개막에 앞서 중국 국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정부 직능 전환과 소득격차 축소, 독점 타파, 호적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왕위카이 교수는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결정'은 강령성 개혁 방안이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보단 대중의 개혁 기대에 부응해 토지, 세수, 금융, 소득분배 등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과거 개혁이 주로 경제 개혁에 집중됐다면 이번 3중전회는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환경을 아우르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셴 교수도 "경제개혁 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치 개혁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며 "현재 중국이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개혁과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체 개혁 방안이 출범한 후 중국의 개혁은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이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3중전회 후 출범하는 개혁방안은 사회의 심층적인 모순과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