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8기 3중전회] 中 개혁의 '기수' 3중전회 어떤 회의인가 <용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전회(中全會)'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칭이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18기(2012년~2017년)중에 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회의가 바로 18기 3중전회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교체하고,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약 205명의 중앙위원선출)한다. 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중인 5년 동안 공산당의 전 업무를 지도 관장한다.

중국에는 예전 ‘당 중앙’하면 산천초목이 벌벌떨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인민의 생사여탈권이 당 중앙에 귀속됐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는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과 권력의 최정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또 공산당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를 열어 18기(2012년~2017년)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모두 과거 정치 혼란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0년대 장쩌민 총서기 체제 이후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6~7회 개최(6중전회~7중전회)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또한 총서기 임기도 5년에 특별한 실책이 없을 경우 한 기 5년을 더 연장해 10년, 중임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관행에 따라 현 시진핑 총서기 체제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재선돼  추가로 5년 임기를 더 수행한 뒤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매 기(屆) 6, 7중전회 가운데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 폐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소집된 18기 1중전회에서 현재의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영도체제를 구성하고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2중전회는 가을 당대회 이듬해인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운영을 책임질 국가 행정직 인사문제를 조율 결정한다.  18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직에 추대하는 형태로 국가직 인사안을 짰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매기 5년내 6,7중전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는 것은 역시 3중전회다.

매기 3중전회는 통상 5년임기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중국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으로 현대 중국의 명운을 바꾼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가 대표적인 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건(장쩌민 집권기, 14기3중전회 1993년), 비공유제 경제발전 문건(후진타오 집권기, 16기 3중전회 2003년)등 중국 경제 사회 체제의 근간을 바꾼 개혁 결정들이 모두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정권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전회는 정책의 큰 방향 등 강령성 문건을 논의 채택하는 자리로 정책의 구체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 및 경제분야에서는 권한이양과 시장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며 금융체제 개혁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와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 허가, CD제도 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허가,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완화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