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현재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교체하고,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약 205명의 중앙위원선출)한다. 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중인 5년 동안 공산당의 전 업무를 지도 관장한다.
중국에는 예전 ‘당 중앙’하면 산천초목이 벌벌떨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인민의 생사여탈권이 당 중앙에 귀속됐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는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과 권력의 최정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또 공산당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를 열어 18기(2012년~2017년)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모두 과거 정치 혼란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0년대 장쩌민 총서기 체제 이후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6~7회 개최(6중전회~7중전회)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또한 총서기 임기도 5년에 특별한 실책이 없을 경우 한 기 5년을 더 연장해 10년, 중임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관행에 따라 현 시진핑 총서기 체제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재선돼 추가로 5년 임기를 더 수행한 뒤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매 기(屆) 6, 7중전회 가운데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 폐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소집된 18기 1중전회에서 현재의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영도체제를 구성하고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2중전회는 가을 당대회 이듬해인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운영을 책임질 국가 행정직 인사문제를 조율 결정한다. 18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직에 추대하는 형태로 국가직 인사안을 짰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매기 5년내 6,7중전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는 것은 역시 3중전회다.
매기 3중전회는 통상 5년임기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중국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으로 현대 중국의 명운을 바꾼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가 대표적인 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건(장쩌민 집권기, 14기3중전회 1993년), 비공유제 경제발전 문건(후진타오 집권기, 16기 3중전회 2003년)등 중국 경제 사회 체제의 근간을 바꾼 개혁 결정들이 모두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정권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전회는 정책의 큰 방향 등 강령성 문건을 논의 채택하는 자리로 정책의 구체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 및 경제분야에서는 권한이양과 시장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며 금융체제 개혁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와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 허가, CD제도 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허가,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완화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