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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中 개혁의 '기수' 3중전회 어떤 회의인가 <용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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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전회(中全會)'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칭이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18기(2012년~2017년)중에 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회의가 바로 18기 3중전회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교체하고,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약 205명의 중앙위원선출)한다. 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중인 5년 동안 공산당의 전 업무를 지도 관장한다.

중국에는 예전 ‘당 중앙’하면 산천초목이 벌벌떨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인민의 생사여탈권이 당 중앙에 귀속됐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는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과 권력의 최정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또 공산당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를 열어 18기(2012년~2017년)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모두 과거 정치 혼란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0년대 장쩌민 총서기 체제 이후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6~7회 개최(6중전회~7중전회)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또한 총서기 임기도 5년에 특별한 실책이 없을 경우 한 기 5년을 더 연장해 10년, 중임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관행에 따라 현 시진핑 총서기 체제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재선돼  추가로 5년 임기를 더 수행한 뒤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매 기(屆) 6, 7중전회 가운데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 폐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소집된 18기 1중전회에서 현재의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영도체제를 구성하고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2중전회는 가을 당대회 이듬해인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운영을 책임질 국가 행정직 인사문제를 조율 결정한다.  18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직에 추대하는 형태로 국가직 인사안을 짰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매기 5년내 6,7중전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는 것은 역시 3중전회다.

매기 3중전회는 통상 5년임기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중국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으로 현대 중국의 명운을 바꾼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가 대표적인 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건(장쩌민 집권기, 14기3중전회 1993년), 비공유제 경제발전 문건(후진타오 집권기, 16기 3중전회 2003년)등 중국 경제 사회 체제의 근간을 바꾼 개혁 결정들이 모두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정권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전회는 정책의 큰 방향 등 강령성 문건을 논의 채택하는 자리로 정책의 구체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 및 경제분야에서는 권한이양과 시장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며 금융체제 개혁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와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 허가, CD제도 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허가,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완화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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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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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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