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등 국가 현안 전반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18기 3중전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는 경제 구조전환 단계에 있는 중국 전부문에 대한 심화 개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번 18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 35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 사회 제도를 시정하는 방안, 성장 모델 전환 및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성장의 기초를 정비하는 논의가 중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지도부 집권 2기말인 2022년까지 집정이념과 국가운영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5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속 성장을 일궈내면서 국민 1인당 평균 GDP가 6000달러에 근접,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리수에서 한 자리수로 떨어져 중속(中速)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최근 4년동안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2013년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내려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측면에서는 생산과잉이 심각해졌고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금융 측면에서는 그림자은행이 성행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투자 수익 하락, 빈부차 격화 등 사회 전반의 심층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의 중국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
18기 3중전회는 이같은 경제 사회 환경 변화속에서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구조전환을 목표로 삼아 △행정체제개혁 △금융개혁 △토지개혁 △국유기업개혁 △재정·세수개혁 △자원가격개혁 △호적제도 개혁 등의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과 영국 BBC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은 '국유기업의 독점 타파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이 이번 3중전회의 중요 개혁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보도를 통해 시진핑 새 지도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 건설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 교착상태에 놓인 도시화를 진전시킬 모종의 개혁 조치가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시화 개혁을 추진하려면 지방의 지나친 토지재정 의존도를 줄여야 함은 물론, 호적 제도 및 행정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등 기득권과 얽혀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한 국유기업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언론은 3중전회 후 국유기업 분할 관리감독, 스톱옵션 확대, 자본시장 이용과 민간개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3중전회 이후 민간 자본이 중국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국유기업 독점이 대다수 였던 금융, 석유, 전력, 철로, 전신, 의료 등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 개혁에 관한 시장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와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383개혁안'을 기초로 3중전회에서 논의될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제 통화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위상지을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혁이 '시장화'를 견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유 상업은행 개혁을 시작으로 향후 민영 기업에 더욱 많은 권한과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위안화 환율 및 외환 제도 자유와 개혁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며, FTZ내에서는 시범적으로 위안화 환율 상하 변동폭 1%가 취소되고 완전히 시장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빈부격차 해소와 민생개선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과열 억제, 소득분배 개선 등도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은만국증권 수석애널리스트 왕성(王勝)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중전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토론 과정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 세금 분배제도 개혁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농촌 경지 사용권(경영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 및 전기세 개혁, 산아제한 정책 완화, 양로(노후)정책 등 다양한 개혁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중전회에서 출범할 강령성 문건에 담길 향후 중국 개혁의 큰 방향은 ‘시장화’에 포커스가 맞춰질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 매체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18기 3중전회와 관련해 가장 관심있어하는 부분은 부동산 통제 정책 변화와 양로제도, 18기 3중전회기간 A주 증시 동향 등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