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다음달 9~12일로 확정된 18회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개방에 관한 종합대책이 논의 될 전망이라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중국 국유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채굴과 개발·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의 수출입 제한 철폐·원유 수송관과 LNG 관련 설비의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이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 시장의 해외개방에 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개혁 방안에도 에너지 분야 개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전연구센터는 에너지 시장의 독점 구조 타파, 기초산업 분야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원유·정유 및 천연가스 수입 규제 철폐·비규격 가스탐사와 채굴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전(王震) 중국석유대학 교수 겸 에너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개혁은 지배구조에 상관없이 능력과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국영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민간기업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원장은 "에너지 분야의 개혁은 일시에 완전개방 되기 보다는, 규모가 크고 정유 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우선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에너지 전문가인 중젠(鍾健) 무역연구센터 부대표는 "정유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독점 특혜를 누려왔던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의 영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와 시노펙(SINOPEC)은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단계별 기업의 이윤 기조도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개방이 이들 기존 기업의 실적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 유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정유 수입 개방은 중국 국내 에너지 가격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적으로 국영 에너지 기업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수송관 분야의 개방도 에너지 개혁의 중요 의제로 취급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수송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산업은 이른바 '3개의 기름통'으로 불리는 3대 국영 에너지 회사가 탐사·채굴 및 개발 등 전단계를 독점하고 있고, 육상 가스 장거리 수송관의 70%는 CNPC의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는 CNPC를 위주로 한 국영기업이 에너지 시장의 업스트림(up-stream·윗단계)과 미들스트림 단계를 장악하면서 다운스트림(하위 단계) 시장에 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제3자 진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류만핑(劉滿平) 중국경제학회 이사 겸 거시경제평론가는 "업스트림 단계인 채굴과 개발 및 다운스트림 분야는 이미 경쟁 구조가 확립된 반면 천연가스 수송관과 LNG 터미널 분야에서 독점현상이 심각하고, 이는 천연가스 공급 과잉 시 일부 국영 에너지 대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수송관 우송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중국의 에너지 산업 개혁은 단순한 가격결정 제도의 개선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개혁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