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중심의 '383개혁안'이 회의 성격을 가늠할 방향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383개혁안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으로,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경제전문가·기관투자자와 시장은 383개혁안의 내용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며 이번 3중전회의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 383개혁안으로 본 3대 금융개혁 방안
이번 3중전회가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은 383개혁안을 기초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화폐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성장시킬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일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383개혁안을 근거로 18차 3중전회의 금융개혁의 3대 방향을 전망했다.
첫째는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 10개 설립. 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국의 과제는 시장의 자연적 자원안배 기능 활성화와 금융분야의 시장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금리시장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시장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경제가 가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금리는 금융분야의 가격지표를 근거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단계적으로 시장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금리시장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인 양도성예금증서(NCD)의 발행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도보(經濟導報) 등 중국 매체는 농업·공상·건설·중국 및 교통 등 5대 국유은행이 이미 인민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과 사회자본의 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0개의 민영은행 설립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환율형성 시스템의 시장화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한 간섭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동시에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의 국제화 방안 역시 3중전회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금융을 통한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거래 비용 절감, 시장의 자금조달 수요 충족과 금융기구의 서비스 제고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금융이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금융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 광범위한 서비스 및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구 관리감독 강화. 각 금융분야 간의 탈영역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외환관리국의 공동회의제도 설립을 동의한 바 있고,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383개혁안은 개혁을 위한 비공식 '가이드라인'
한편 이재주보(理財周報) 등 중국 일부 언론은 383개혁안에 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시장이 383개혁안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주임이 개혁안 입안 작업에 관여했고,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383개혁방안이 이번 3중전회 회의 내용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의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 잠재우기에 나선 것.
일부 경제전문가는 △383개혁안이 중앙정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점 △383개혁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3중전회의 회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83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383개혁안을 3중전회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최근 이와관련, 383개혁안 초안 작업에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다지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며 383개혁안이 리커창(李極强)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개혁안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