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혁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와도 직결된 쟁점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의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개혁안 제시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는 2일 자 최신호 기사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이번 3중전회에서 공기업과 농업 부문에서 파격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앞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중대한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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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st 표지 |
시진핑 국가 주석은 그동안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번 행사가 지난 1978년 이후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잡지는 현재 중국의 공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자본 접근을 가로막는 등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공기업에 대해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접근으로 이미 개혁 성향의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시장 지향의 경제 자문관으로 진형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공기업의 운영권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옮기는 방안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에 접근할 수 있었던 특혜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리 자유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영기업보다 농업 부문의 개혁이 더 중요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
중국 인구의 절반이 아직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 부문의 개혁이 지체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해 자율성을 강화했지만, 아직 지방정부는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부동산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민의 토지 취득과 처분에 대한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머지않아 지방 정부는 농지의 취득과 매각을 통해 나오는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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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코노미스트 2013.11. 2. |
지난 1978년 3중 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농민에 토지를 분배했지만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민에게 토지 및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게 되면 소득 개선과 함께 도시 이주를 자극해 소비 계층을 늘리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미국 금융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은행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DRC)가 은행 민영화와 농지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세계은행 측은 농촌지역 수입 증대아 도시로 이주 장려, 농지 통합 등을 위해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지 집단소유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방안은 토지를 개발업체에게 매각해 재정수입을 올리는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